이상엽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68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임대 또는 사용을 허락한 경우,3.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소모시킨경우4.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따라서 현재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원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목적이 위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예로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저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용도와 대출여부등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다른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임대 또는 사용을 하락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당사자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하는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잘 숙지하고 세입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고 그 증거를 확보후 계약할지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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