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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측량비용은 측량 종목별 토지 구분과 면적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며 1필지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내외입니다.측량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은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에서 직접 계산해보거나 간단한 토지분할일경우 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의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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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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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등기,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시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공동 명의로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를 등기할때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등기하려면 어머니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2. 어머니께서는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 생에최초 주택구입대출 가능한지?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다만 부부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3.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저 혼자 단독세대주가 가능한지?세대주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4. 어머니와 연락이 안될경우에 어머니 지분 30% 를 제가 넘겨받을 방법이 있는지?어머니와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어머니 지분 30%를 넘겨받을수 없습니다.공동명의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면 공동명의자 모두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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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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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과 신용대출 동시 신청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조건등은 각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치의 70~85%정도를 대출받을수 있으며 금리는 3~6%정도입니다.경락잔금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방식입니다.하지만 대출조건이나 상환계획에 따라 이자부담이나 위험도가 달라질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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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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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것을 인지 하였을때 뭐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1.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전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범인을 검거할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2. 보동산 중개업자나 부동산 관련 단체에 연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3. 소비자 보호기관에 문의를 하세요.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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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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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수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주차대수, 방화시설, 학교확보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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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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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로서 2순위 우선수익권부 1순위 질권 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토지담보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를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토지담보에는 근저당과 신탁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의 가액만큼 채권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신탁권은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서 토지의 가액만큼 채권을 보호받는 권리입니다.2. 우선수익권이란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의 권리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수익권은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등으로 구분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수익을 받을수 있습니다.3. 질권이란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질권은 재산권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가 변제되면 재산권이 원상복귀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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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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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근무 할수 있다고 하던데 연령제한이나 경력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증입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근무할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이나 경력제한은 없습니다. 단 공동주택의 규모나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등급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근무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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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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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건설은 건설사 중에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성건설은 1988년에 설립된 건설업체로 주로 주택, 토목,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전국 84위, 전북지역 6년연속 1위를 차지한 건설사입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개성건설 영업이익율 5.9% 자기자본비율 36.4% 유동비율 178.6% 로 건설업계 평균보다 우수한 재무상태를 보입니다.따라서 개성건설은 건설사중에서도 꽤 높은 수준의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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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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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사전에 없던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서상 관리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 주차장소청소비, 공동전기, 정화조등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그러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관리비의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임대인은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만약 특약이 없거나 특약이 모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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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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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하나사려고 하는데요 부가세관련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일반사업자이고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건말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 양도가액의 10%입니다 건물분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로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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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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