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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매중개와 임대중개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상담과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개물건을 수집하는 업무와 임차인과 매수인 정보등도 수집합니다.요즘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워낙 잘되어있어 물건의 경우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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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사고 팔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매의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4.6%를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취급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가 주택과 동일합니다.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어쩌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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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기 몇달 전에 허그와 은행에 통지해줘야 하나요?
허그(HUG)의경우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난 후, 이사 일정을 확정지은 뒤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허그에 연락하여 이사 일정을 알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사 계획에 따라 대출 상환 계획이나 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은행에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세차익금을 마련해준다고 하셨으니,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허그와 은행에도 적절히 통지해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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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어떤것이 좋아지나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장점은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비즈니스 및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건설이 가능해져 교통 체증 완화와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 개발이 가능해지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량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가 증가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점은 개발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으며,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시가 과잉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도시 계획 부재와 과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증가하면서 토지, 물 등의 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의 산업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린벨트 해제는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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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실패시 중개인 과실 있나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데 지연이 생겼다면, 이는 중개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의 실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면, 중개인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는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개인의 실수로 확정일자를 받는 데 실패하여 대출 승인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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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 후 이런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이며,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을 남겨두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여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존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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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대비 신축아파트가 계속 강세가 될까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 가격과 구축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 하락,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의 강화, 그리고 신축 아파트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재건축 비용이 크게 드는 것 외에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MZ세대의 주거 취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현재의 편리함과 삶의 질을 중시하며, 미래의 재테크를 위해 낡은 재건축에 살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는 편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는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매매가 가능한 단지가 드물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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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 질문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입니다.혼인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주소지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며, 혼인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본가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함께 주소지 이전을 통한 실제 거주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로서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식 3개월 전보다 빨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 분리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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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의 시나리오가 있나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는 다양하며,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었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 조정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 프로젝트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같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자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주택 프로젝트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쪽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변동, 경제 상황, 정부의 재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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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3개월 기간 동안 거주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임차인이 퇴실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복비) 부담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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