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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용도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로,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을 포함합니다일용품 등의 소매점 (예: 편의점, 하나로마트):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종교집회장 (예: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사당):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휴게음식점 (예: 김밥천국, 이삭토스트), 제과점 (예: 빵집):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위생, 세탁, 수선 시설)공연장 (예: CGV, 롯데시네마, DVD방): 바닥면적 합계가 500㎡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진료, 치료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면적이 조금 더 크고, 다양한 종류의 용도가 가능합니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자동차 영업소서점총포판매소사진관, 표구점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반 음식점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등 유사한 시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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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를 따질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유동성은 당연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입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상가 주변의 고정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주변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 편의성, 그리고 주요 도로와의 접근 용이성 등이 포함됩니다.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환경이 쾌적한지, 또한 공원이나 강, 호수 등 조망권이 확보된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상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 소득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상권이 성장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주변의 경쟁 업체와 보완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상가의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상권이 성장기에 있는지, 안정기에 있는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의 임대료와 권리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상가의 가시성, 홍보성, 인지성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입지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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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보증보험 없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복잡하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는 선순위채권 금액과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수준, 자산 정도, 신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계약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 임대 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계약은 위험할 수 있으며, 민간 임대 계약이 다가구 전세 계약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계약 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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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입주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입주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당첨 후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로는 낼 수 없으며,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6회차에 나눠서 10%씩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낼 수 있으며, 이자후불제나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 시세가 분양가보다 내려간 경우, 잔금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분양아파트는 해지에 대한 패널티가 있으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약 당첨 후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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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전 임차인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중요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협의: 통보를 할 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편리한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 반환 등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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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거래하려고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하거나, 전세금 반환 능력이 부족하여 전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임차권등기로 인한 전세대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집 컨디션이 좋아 전세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집이라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간의 협의가 중요하며, 법적인 절차와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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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매할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장점의 경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 시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단점의 경우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미래 가치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의 생활 패턴, 재정 상태,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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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에지층과지하실이 있는데그용어차이점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층은 건물의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한 층입니다.주로 1층으로 표현되며, 건물의 입구로 진입하는 층입니다.지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상업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지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하실은 건물의 바닥면 아래에 위치한 층입니다. 지하실은 지층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 종종 지하 1층, 지하 2층 등으로 표현됩니다. 주로 저장 공간, 보관실, 세탁실,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활용됩니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실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공간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주거공간의 종류와 면적 산정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지층과 지하실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지층은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이며, 지하실은 주로 보관 및 기타 용도로 활용되는 층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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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은 특히나 아파트는 소유욕이 강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경향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장기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 상황, 이자율, 정부 정책, 공급과 수요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2023년 들어 12월 넷째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5.1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상승세(+13.25%)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항상 오르지 않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부동산이 안전자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적은 금융 자산을 의미하며, 달러, 채권, 금과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금융투자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만, 외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대출을 많이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볼 것인지는 개인의 투자 전략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시장 동향과 전문가의 의견을 꾸준히 참고하며, 자신의 재정 상태와 투자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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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집을 매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 계약 조건을 승계하게 되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전세금의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므로,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책입니다.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한 빨리 서면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매도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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