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금 이외에 중개수수료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집주인도 보통 보증금을 계약기간 전에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위약금 개념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계약이 완전히 실행되어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파기 시 중개인에게 사유가 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끼리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했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파기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오피스텔 관리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더라도,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은행 계좌에서 매월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통장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리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가장 유리한 금융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까지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관리비는 주로 은행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참고하시고, 관리비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계속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평점이 현저하게 낮을 때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신용평점을 확인하며, 낮은 신용평점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인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며, 연체 이력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건만 취급하는 1금융권 은행에서는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건 이상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월세 받는 것을 토대로 건물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복성식평가법은 건물의 가치를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이 방법은 건물이 오래되어 수익률이 좋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건물 가치를 평가할 때 토지가격과 건물잔존가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활용하며, 건물잔존가치는 연면적과 건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이 방법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전세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 / 12이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정 수익률을 고려합니다.서울 상가주택은 보통 3~5%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지방은 4~7%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건물 가치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부동산 계약 용어 중에 전대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부동산 계약 용어 중 하나로, 임차인이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전대인이 제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서 방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방을 다른 학생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를 고려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의해야 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홍보한 분양계약건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실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행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잘못 홍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집값과 집에대한 문의 입니다,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있는 10억 원짜리 주택이 재개발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라질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평가금액은 시장 가치, 위치, 건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재개발 보상금 지급 절차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 기타 손실 보상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기준이 결정되고, 조합과 피보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보상금은 현금, 주택, 대체 토지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협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은 주택의 시장 가치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주택 가치보다 더 많거나 적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목적, 주택 가치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개발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이 사라지는 경우, 10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을 고려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생애첫 무주택 자격요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018년 법 개정 이후, 분양권이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 권고로 탈퇴하신 경우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실제 주택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는 무주택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공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안심보장증서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주택청약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과 관련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법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분양권과 관련된 법적 지위나 안심보장증서의 수령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현재 상가에서 고깃집을하고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다른 임차인 못구하면 권리금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

고층인데 천장 누수 페인트칠 비용 부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 아파트의 천장 누수 문제는 매우 성가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장 누수로 인한 페인트 벗겨짐이나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 복구 비용은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윗층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만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옥상의 방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옥상 방수 작업은 건물 관리 측에서 책임져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내부 피해 복구 비용도 마찬가지로 건물 관리 측에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층이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는 누수 문제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집주인은 필요한 수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층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누수 탐지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마지막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관리실이나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