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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 신도시의 경우 과도한 공급과 인구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앞으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방 신도시의 경우, 과도한 공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나, 지방 신도시의 경우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해당 지역의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가격이 길게보면 상승할수 밖에 없는게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나 지방의 경우 약간 미지수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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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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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하는 분께 양도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대체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지니며, 이전 임차인이 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할 때, 인테리어를 포함한 내부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께 양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권리금 지급과 원상복구 의무가 별개임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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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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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이나 분양을 받고 나서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부동산의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는 하자보수를 해주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내력구조별 하자는 최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2년에서 5년까지 보증됩니다.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품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일반적으로 '반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양아파트의 경우 막상 입주해보면 실망스러운건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의 경우 분양아파트는 매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번 실망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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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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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빠가 남편 인감 도용해서 집을 매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감 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경우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인감 도용으로 인한 매매 무효화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부정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매매 무효화 소송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감 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아무리 천륜은 끊을수 없는 관계라지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슬퍼지네요.사실상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참고 사시느라 고생하셨네요 ㅠㅜ제가 감히 남의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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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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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갭투자가 뭐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을 승계받아 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아파트의 매매가가 10억 원이고 전세가가 8억 원인 경우, 투자자는 2억 원의 '갭’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찾고,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여 갭투자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전세계약을 승계받아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시세 상승 시 그 차이를 활용하거나, 전세계약을 승계받은 후 다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어 그 차이를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갭투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황일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갭투자의 장점으로는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부담, 시장의 불확실성, 세입자와의 관계 문제, 부채의 증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갭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여러 위험성도 동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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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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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이후에 목돈을 모아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시점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돈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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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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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중 어느 것이 더 보증금을 지키기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번 설정하면 추가 비용 없이 장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매년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빚이 많거나 임대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결국, 오빠께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전세보증보험만으로도 충분한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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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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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이나 2층에 살때의 단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저층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집 내부가 어둡고,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층은 도로나 공원, 주차장에 가까워 사생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차량이나 오토바이 소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냄새 등 외부 소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지면과 가까운 위치 때문에 모기나 벌레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저층은 습기가 많고, 장마철에는 우수관 역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저층이 더 좋을수 있습니다.어느정도는 소음을 일으켜도 괜찮은 부분은 있습니다.하지만 성인들이나 청소년이 포함된 가정은 저층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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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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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다가구주택 옥상방수비용은 단독으로하는지 아니면 전체가구가 같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 방수 문제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비용을 분담하여 공사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납입하지 않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체 공사비를 세대별로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공동주택 전체의 경우 4/5 이상, 동별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도 있더라도, 결국은 전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도 분담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동주택은 방수는 공동의 자산(관리비등)을 충당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합니다. 공유부분에 한해서 말이죠.그러므로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옥상방수를 하실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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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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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 이사갈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은행에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전세금 반환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환계좌로 집주인이 입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대출상환계좌 정보를 제공하시고, 전출되는 날에 맞춰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은행에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셨다면, 그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출을 이용하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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