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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보일러 누수로 반전세집 전체+가구피해를 입었는데 보험접수를 2주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한 피해가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험 접수와 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보험 접수를 하셨으니, 보험사의 절차를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 현재 임대차계약이 2달밖에 안된 상황이라면, 보증금과 피해보상비, 복비,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피해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다면,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보상비: 피해를 입은 집의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상하여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복비 및 이사비용: 피해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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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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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갈아타기 및 계약서 분실된 경우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월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기존 전세 대출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상과 조건:전세 대출 갈아타기 기간 (전세 계약기간):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전세 계약기간이 1/2 도래하기 전인 경우 (즉, 전세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50% 이상인 경우).향후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기간이 1/2을 초과한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전세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증부 전세대출:전세대출은 크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대출로 구분됩니다.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 상품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전세계약서 분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부동산 미중개 집주인과 전세계약:부동산 미중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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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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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한 전세금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무조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전입신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함: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해야 함: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A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정일자 (우선변제권에 필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A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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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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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이후 이주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약 1.2년,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까지 약 3.1년, 사업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인가까지 약 1.4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 착공까지 약 1.4년, 그리고 준공까지 약 2.6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약 9.7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예상 기간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구입 시기를 고려하실 때, 관리처분 인가 이후 구입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가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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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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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인 확인 및 계약 종료 통보: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상속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승계인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은 사람 (임차권 승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임차권 승계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자고 합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법적 회수 절차: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상속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세금 반환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과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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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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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해도 기존 임차인 만기일 전이라면 재계약 한 걸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이나 문자계약의 효력:구두계약이나 문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며, 구두나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전세 재계약에서의 계약금: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넣기 때문에 전세 잔금일 전에 그냥 안살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그러나 전세 재계약은 계약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세 만기 전이라면 임차인이 재계약한 걸 그냥 무를 수 있다는 말씀은 부동산 소장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계약 시 특약으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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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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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은 안줬을 때 관리비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관리비 부담:임대차 기간 종료 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동안’ 관리비를 내는 것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대신 낼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 5%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자율은 12%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자 청구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적용됩니다.새로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 고지: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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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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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급자 LH 임대 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애 수급자 분들이 LH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때, 다양한 임대 방식과 자격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임대 방식과 자격 조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임대 방식: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입니다.자격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임대 기간: 최소 2년부터 최대 50년까지보증금 및 임대료: 매우 저렴한 수준전세임대주택:임대 방식: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로 임대자격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매입임대주택:임대 방식: 시세 대비 60~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자격 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LH에서 정한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등각각의 임대 방식에 따라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수 있는 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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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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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중도금?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의미와 지불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계약금:말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이체하는 돈입니다.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되며, 일반적으로 총 대금의 10%를 관례적으로 지불합니다.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조로 포기하게 됩니다.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중도금: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치기 전에 중간 중간에 지불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5회~6회 분할로 납부됩니다.중도금 지불은 계약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며, 쌍방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잔금: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전체 금액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차액이 잔금입니다.잔금까지 납부되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됩니다.따라서 중도금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쌍방 합의하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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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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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 대환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환대출은 기존의 전세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전세 자금 대환대출에 관한 정보입니다:대환대출이란?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아둔 대출을 다른 금융 기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갚는 것입니다.만기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세 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대환대출 조건: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전세 대출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만기가 2년이라면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전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어떤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까?전세 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 등 3개 기관의 대출 보증부 상품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도상환수수료 고려: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기가 긴 주담대는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전세 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율은 0.5~0.7%입니다.이익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서비스 참여 기관:금융소비자는 총 21개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다양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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