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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 그리고 관리인의 관리소홀과 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싱크대 누수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수리 비용: 싱크대 배관이 노후로 인해 끊어진 경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관리소홀과 계약 해지: 관리인의 관리소홀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집주인과 상세한 상황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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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현대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성을 개선하며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주택이나 일반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절차, 방법, 시기에 대한 요약입니다재건축 절차: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건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건물의 기술적인 문제점, 법적 요건,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설계 및 승인: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안전한 구조와 기능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공사 준비:재건축 작업을 위한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공사를 준비합니다.공사 일정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합니다.철거 및 해체:기존 건물의 철거와 해체를 진행합니다.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구조 변경 및 재건축:건물의 구조적인 변경 및 재건축 작업을 진행합니다.건축 및 건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합니다.인허가 및 검사:재건축 작업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안전 검사 및 기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완료 및 사용 허가:인허가 및 검사가 완료되면 재건축 작업은 완료됩니다.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허가를 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방법:전체 철거와 재건축: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새로 세우는 방법입니다.노후화된 건물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에 사용됩니다.부분 철거와 재건축:기존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법입니다.일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나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지속적인 사용과 동시에 재건축:기존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분적인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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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붙은 땅에 위치는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어 더좋은데 답으로 되어있고 저희땅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30만원 더비싼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도로의 구조와 시설은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2+1도로:2+1도로는 연속적인 교대 추월이 이루어지는 3차로 횡단면의 도로입니다.이 도로의 설계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며, 어느 차로에서 크라운을 설정할지는 사업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가 판단합니다.대지와 세금: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은 일반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바닥 시멘트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땅을 빌려주는 경우,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세금 부담: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지역, 용도, 개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지역별 세금 정책과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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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계약은 주택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서류 확인:등기부등본: 상가의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 상가의 정확한 면적과 위반건축물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의 정보와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인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개발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임대 목적물 확인:면적: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시설 상태: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는지, 필요한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위반 사항: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료 및 관리비 확인:관리비: 기존 임차인이 사용한 공과금과 관리비를 확인합니다.부가세 포함 여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원상회복의 범위 정하기:임대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최초 상태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가 임대계약은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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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묵시적연장 이후 목적물변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 신청 후 목적물 변경:중기청 묵시적 연장이 승인되면, 이후 이사갈 집을 구할 때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도 목적물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을 때,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중기청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목적물 변경 시 중기청 대출을 이전 집에서 새 집으로 옮기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계약 만료 한달 뒤 집 나갈 때 23개월 계약:만약 현재 계약이 24개월이라면, 계약 만료 한 달 뒤에 (예: 4월 23일) 집을 나가시더라도 다음 전세 집 계약을 23개월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기간을 정확히 23개월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원활한 집 이사와 계약 변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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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임차권등기 및 조합원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가능성: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신고)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이후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재개발 입주권:거주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면,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빌라를 구입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관련 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위반건축물 등록: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말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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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월세대출의 부결 여부가 수탁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세지원 및 전세보증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수탁은행에서 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농협은행도 그 중 하나입니다.이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후/사전 자산심사 모두 적격이라 판정받은 후 은행 영업점에서 부결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결 사유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부결받았다면 다른 은행에서 재신청할 때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다른 수탁은행으로 재신청할 경우 대출이 약정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농협은행과 다른 은행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으로 재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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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인.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항력: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 또는 영업이 가능한 권리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우선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차기간: 기간이 안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계약갱신요구: 임대인이 거절해도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계약만료일자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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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부에 수용될거같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주택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세금과 보험료: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세금과 보험료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보험료 감소 여부는 지역, 부동산 유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개인 거래: 공시지가를 낮추면 개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가 낮은 공시지가를 의심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정부 수용: 정부는 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합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경우 정부는 해당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치: 공시지가가 현재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웃과의 관계: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잘 고려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정부와 개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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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이사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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