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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자동 분양 아파트 실거주의무기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북수원 자이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이제부터 2026년에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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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다른사람이 제 상가에 사업자등럭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분양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분양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여러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이나 구분상가를 임대하여 얻는 임대수익을 영위하는 때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건물분의 부가세만 해당하며, 최초 임대 사업 등록자에 한해서 상가 분양 또는 매매한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증명서는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분양받은 상가에 여러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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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 월세계약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격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최대 7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세공제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5,500만원 ~ 7,000만원일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5%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내역 등)주의사항:월세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 타인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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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윗층 집주인이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수로 인한 상황은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상세히 알리기: 누수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축일 경우 집주인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대부분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누수 관련 전문가 찾기: 누수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누수 업체를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피해 보상 받기: 장기적인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윗집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에 말씀하셔서 이런 피해가 누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와 협조: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소장님이 주인집과 연락을 시도하고, 윗집 세입자와도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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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용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최근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보험 효력 유지 여부:집주인이 자금상의 문제로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보험의 효력이 임대사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금 신청: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요약하자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해지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효력이 남아 있으며, 문제가 생길 시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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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거래시 법정수수료 초과하면 부동산거래위반법으로 부동산 자격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매 거래 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면 부동산 거래 위반법에 따라 부동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0.9%로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어 300이 법정 수수료인데 이미 600을 받았다면 이는 위반 사항입니다.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저장하고 보관하세요.공인중개사 협회 신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법적 처벌: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해당 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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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는 무료로 임대하는 계약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금전 교환이 없는 것이지만, 부동산 사용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동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무상임대의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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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융자가 많은 집은, 월세나 전세로 잘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가 많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융자 있는 집을 고려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융자 있는 집의 위험성:융자가 많은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융자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융자가 많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융자 있는 집의 안전한 범위:융자가 있는 집은 융자와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50%~60% 사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전세 계약 매물입니다.융자와 전세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80%를 넘어가는 경우 위험한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융자가 있는 집이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이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보험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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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계약.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인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이 경우, 통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 연장 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이 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12월까지만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한 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전세금과 증액된 전세금을 기재하고, 특약 부분에 "연장 계약서"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기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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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버팀목 보증보험 얼마나 보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HF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보증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HF보증보험 (한주금):대출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증됩니다. 예를 들어, 1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금액의 90%인 1억 4천 4백만 원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비용은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보증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이자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HUG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입니다.전세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포함되어 있어, 전세금 반환 시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이제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 500만원은 HUG보증보험으로 전액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은 1500만원은 보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HUG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보증해주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를 따르게 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억 500만원까지는 보증이 가능하며, 남은 1500만원은 보증되지 않습니다.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실 보증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집이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집을 찾으시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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