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거래시 법정수수료 초과하면 부동산거래위반법으로 부동산 자격취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수수료가 0.9프로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300이 법정수수료인디 600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영수증도 발급안해줬구요.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해야하고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정지가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는 시청 민원실등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3개월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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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면 초과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시고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 거래 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면 부동산 거래 위반법에 따라 부동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0.9%로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어 300이 법정 수수료인데 이미 600을 받았다면 이는 위반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저장하고 보관하세요.

공인중개사 협회 신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해당 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