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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구매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시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와 관련하여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대원(배우자)만 현 거주지에 두고 세대주만 구매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은 현 거주지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만 전출하더라도, 세대원(배우자)이 현 거주지에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의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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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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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집을매매로내놓으면평균적으로 일년안에는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 주택 매매 거래가 계약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2021년 상반기 13.3주, 2021년 하반기 14.0주, 그리고 2022년 상반기 17.9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년 내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실제 거래 기간은 시장 상황, 가격, 위치, 주택 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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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재건축예정 상가에 토지보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상가의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상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지분이 없이 상가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가 분양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셨는지 등의 추가 정보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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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주택청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에 따르면,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가능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도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일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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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3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경우: 2년.최근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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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에서 예비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새대주 조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조건에 따르면,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는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약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며, 독립해서 월세집에 혼자 거주할 계획이라면, 예비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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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없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하려는 주소지를 알고 계셔야 하며,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일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대신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조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셨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다면, 위의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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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드를시 소화기 교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는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소화기가 아직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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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축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한편, 금리 하락은 부동산 보유 비용을 감소시켜 매도 의사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의 수요 증가로 임대료와 임대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어, 매각 의사가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 외에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변동 외에도 경제 상황, 정부 정책, 지역적 특성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경우 1㎡당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약 277,000원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 예입니다.따라서 금리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개별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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