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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재개발 동의가 필요한 이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동의 안해주면, 재개발은 동의가 75% 넘어가면 나머지 동의 안한 25%도 조합원이 됩니다.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지 감정가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을지 선택만 가능합니다. 동의가 75% 넘었는데 내가 동의 안한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재건축과의 차이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대상이 되어서 입주권을 못받는데요. 기존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과 매매계약을 통해 강제로 팔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현금청산: 현금청산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지 못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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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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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분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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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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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 예정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청담르엘 (청담동): 1,261세대 중 176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2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신천동): 잠실르엘은 1,910세대 중 241세대,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678세대 중 578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2호선과 8호선 잠실역, 2호선 잠실나루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3 래미안 레벤투스 (도곡동): 308세대 중 133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분당선 한티역, 분당선과 3호선 도곡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4 신반포 메이플자이 /신반포 21차재건축 /신반포 22차 재건축 (잠원동): 22차 재건축은 160세대 중 28세대, 신반포메이플자이는 3,300세대 중 236세대, 21차 재건축은 275세대 중 108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3호선 잠원역, 7호선 반포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5 래미안원펜타스/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래미안트리니원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641세대 중 292세대, 래미안트리니원은 2,091세대 중 537세대,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는 5002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9호선 신반포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6 마포자이힐스테이트 (공덕동): 1,101세대 중 456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7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14구역재건축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는 721세대 중 166세대, 방배14구역재건축은 487세대 중 487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8 영등포 1-13구역 재개발 (영등포동5가): 659세대 중 216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9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홍은동): 3호선 녹번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10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삼선동): 1,223세대 중 522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4호선 한성대입구역, 혜화역 우이신설선 보문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아파트의 공식 웹사이트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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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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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거래가가 사이트에 등록되는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후 몇 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의 계약이 몇 일 후에 사이트에 나타난 것은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3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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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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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입주 할때 대출이 껴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본 계약은 전세 자금 대출의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반환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등기부상 권리 변경: 임대인은 잔금일 (입주일)까지 등기부상 권리에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 관계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혹은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체납 세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 세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임차 기간 중 매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동안 임차 매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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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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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사위간 거래시(일부대금 차용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님과 사위간의 거래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모님께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그러나,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차용증 작성시에도 가족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간 세율은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여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작성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자 하고 이자를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작성하려면, 세금청에 신고하여 현재의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로 거래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청에서는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거래금액, 차용증 작성일의 법정 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지만 세금청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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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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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갈아타기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 연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차입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자금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하지만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게 되면 향후 해당 대여거래를 증여거래로 보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3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매도 즉시 상환으로 승계가 불가하다고 합니다.4 가계대출 시장을 주요 시중은행이 점령한 것은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서입니다. 현재 대출 상품을 바꾸려면, 여유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거나 아니면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원금 상환 계획이 있다면 주택담보 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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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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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해외 체류 예정이시라면 세입자 입주 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3 해외 체류 중에도 국내에서의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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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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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안했는데 2년후 다시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경우, 다음 계약 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미사용으로 간주되어 다음 계약 시에 다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4만원인 경우, 5% 인상하면 2,000원을 올려 총 42,000원이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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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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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 이해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에 대한 종료/연장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나가야 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복잡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계속해서 나가라고 주장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소, 또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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