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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임대차 목적물 반환하기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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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면 안되는 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땅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맹지: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땅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행위규제를 받습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지분토지: 1개의 필지에 여러 명의 주인이 지분별로 사들인 땅을 말합니다. 여러 주인이 있을 경우, 땅을 팔 때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산지: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자연공원: 공원자연보전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등이 있습니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이러한 땅들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법적인 제약이 있어 투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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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대한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월세 계약기간 내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인은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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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구매해서 묘지조성을하려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을 짓는 것처럼 미리 묘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묘지를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옆 땅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제3자가 임의로 분묘를 이장시켜 분묘기지권이 상실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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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잔금날 매도인 초본을 매수인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잔금날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서류는 주소 변동 이력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매도인의 현주소와 등기부의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매수인은 등기를 위해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잔금날에 주민등록초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이외에도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잔금 당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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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 대출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 청약 당첨 후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중도금: 공급가액의 60%로 6회에 나누어 납입되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잔금: 남은 20%를 잔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반드시 청약 당첨자와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추가로, 청약 당첨 후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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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에서 중층아파트 재건축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잠실주공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는 5개 단지로 1975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4단지는 모두 2000년대 후반에 재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잠실주공 가운데 유일한 고층 (15층) 단지였던 5단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인천 만수역 남광하우스토리: 이 단지는 2016년 7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한양 아파트: 이 단지는 올해 재건축 연한을 넘긴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4개 단지는 지난 10월 분당시범단지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입니다.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용적률, 법률, 주민동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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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에서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는 권리들 중 최선순위 권리로서, 그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인에게 인수되고, 그 권리보다 뒤늦게 등기된 권리는 경매로 말소됩니다. 결국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등기)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등기된 권리입니다.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등기부상 권리는 저당권(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배당 요구 또는 경매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빨리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이러한 말소기준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하는 바는 낙찰된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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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 이사에 대한 몇 가지 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세 계약 연장: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전세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사 계획: 이사 계획을 세울 때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부동산 방문 시에 환기를 시키고, 집 정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계약 빠르게 성사시키기: 전세 계약을 빠르게 성사시키려면 부동산 방문 시에 환기를 시키고, 집 정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 등은 더욱 신경 써서 정리하고,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살짝 향수 등을 뿌려주면 좋습니다.이러한 팁들을 참고하시면 이사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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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입주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LH에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집주인 변경 사실을 LH에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환확약서를 LH에 보내셨다면, 이 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LH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또한, 임차권등기설정 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기간 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반환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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