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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자금 1주택자 대출 실행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대환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야 합니다.전용면적 27m2 이하의 주택은 주택공급법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순자산 4.69억원 이하대상주택 가격 9억원 이하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 100m2 이하)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려면 안심전세 계약의 조건과 만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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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이런경우 수리비나 공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집에서 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고장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시설이 노후화나 하자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천장에 있는 등이 불이 안 켜지는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역소비자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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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이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하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의 주소나 문화재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구역별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확인하려면 문화재청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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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약450평에 하우스가 있고 하우스안에 농막이 있는데 농지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매매는 농지법과 다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답변자님의 농지를 매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농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확인하고, 매매 대상자와 상호 합의합니다.2 매매 대상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도 받습니다.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입니다.4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6 농지매매에 따른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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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전액 지급해주는 보증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가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때, 보험회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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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감면: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임대주택 지원: 공공 주택 사업자가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이나 계약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소득이 적은 서민을 위해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를 위해 우선 공급됩니다.행복주택 지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30%는 신혼부부를 위해 우선 공급됩니다.특별공급 지원: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대출 지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이고, 그 외는 최대 8천만 원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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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중도계약해지 할 때 전세보증금 중도상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계약 기간 만료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중도해지 사유와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중도해지를 합의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사유, 전세보증금 반환 일자와 금액, 임차인의 퇴거 일자, 임차인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중도상환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인은 중도해지 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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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3년 임차 중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시가총액의 1/1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에 공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정 보증금은 1억 6,000만원입니다.따라서,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350만원인 편의점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임대차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 임대료 인상 상한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5년마다 최대 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러한 요건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3년 전부터 서울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편의점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관계의 존속기간은 10년이 되고,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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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동일한 집에서 한달정도만 월세로 살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월세로 살아도 괜찮은지 여부는 은행과 집주인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전세대출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심사기간동안 월세로 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대출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전세대출 심사기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신용등급이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제도들은 시중 전세대출보다 이자율이 낮고,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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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계약 2년 후 매물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이란, LH가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주는 주택입니다. 청년주택은 2년간 계약이 가능하고, 연장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간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청년주택 매물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LH청약센터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합니다. 신청 조건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가구원수와 월평균소득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전세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매물은 인터넷, 부동산, 전세임대포털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융자금이 없고, 무융자 또는 신탁등기가 가능한 매물만 가능합니다.전세매물을 찾은 후, LH에 권리분석 및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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