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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세입자는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뒤,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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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세입자 협의없이 특약이 있을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 반사회적이거나 위법, 불법이 아닌 쌍방이 합의한 특약은 계약의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효합니다.그러나 법에서 보장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의 특약은 무효입니다.사인간의 계약으로 합의된 부분은 위법이 아닌 이상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계약시 합의된 특약의 경우 이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단,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 협의 없이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지연 이자 10%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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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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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신고 넣을려하는데 이내용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할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1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2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방법3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하실 때, 상세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일자, 계약 내용, 계약 당사자 정보, 문제가 발생한 상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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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지급 2기로 인해 계약 해지시 2계월치만 내고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월세는 미납된 기간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즉, 월세가 2개월치 미납되었다면 그 2개월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일이 11월 17일이라면, 그 날까지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월세를 미납하였고, 11월 17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월세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따라서 친구의 말처럼 9월과 10월 월세만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11월 17일까지의 월세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 임대차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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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행사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2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3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따라서, 갱신된 계약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새로 갱신된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와 첨부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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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산정됩니다. 이때, 가입만 하고 몇 번만 불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월부터 인정되며, 불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가입한 월부터 불입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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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보증보험 관련 퇴거일에 맞춰 전세금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전세집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세 계약의 만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을 약간 변경하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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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지역적인 영향: 부동산의 위치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2 건물 연식: 집의 연식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3 수요와 공급: 건물, 집의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중요한 요인입니다.4 금리의 영향: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5 정부 정책: 정부의 규제는 집값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경제 여건: 국가의 경제 성장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는 개인의 선호나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통 편의성, 학군, 주변 편의시설 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금리 환경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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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공동명의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하면 11억 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2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3 수익형 부동산 절세 효과: 임대소득세도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공동명의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하고, 만약 공동명의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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