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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계약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금의 납부 방법과 기한, 전세권의 설정 여부와 방법, 전세권의 말소 방법과 비용부담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2.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첨부합니다.3. 전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기간 연장여부,임대기간 만료후 전세금의 반환방법과 기한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4. 전세게약서에는 임대물건의 위치와, 면적, 구조, 시설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임대물건의 현재 상태와 하자에 대한 확인서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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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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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여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세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는 2주택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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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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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와 신축다세대 주택의 하자보수관련 절차는 어떻게 다르고 처리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며 각각 10,2,3,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사작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려면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종류와 기간은 건축물의 구조, 내장재, 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10, 5, 2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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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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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이 아파트 평수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보다 공급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아파텔은 주거공용면적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비슷합니다.아파텔은 아파트와 달리 평수를 계산할때 3.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3.0으로 나눕니다.그래서 아파텔은 아파트 보다 평수가 작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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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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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한후 임대주택자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기간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만 19~39세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처분한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자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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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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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 중에 건폐율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 용어중에 건폐율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화재 기타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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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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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높은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이 높은 집 전세 계약을 하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되는 권리로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잃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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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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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1. 공가 세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순순위로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2. 분양가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3.감정평가금액은 당해 주택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것으로 주택의 위치, 주변환경, 건축연도, 주택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4. 감정평가금액은 통상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5. 분양가는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 평형, 타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의 주택 시장 상황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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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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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할때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할때 임차인이 준부해야 할 서류닌전세권 설정 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필증 1부, 도면 1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1부, 인감장, 인감증명서 1부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해주려는 이유는1.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에 공시가 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신용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2.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대인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위해 등록세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3.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탈퇴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꺼리거나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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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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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은 왜 원수에게나 권하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많은 위험성과 단점도 있습니다.1.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나 갈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토지 매입비가 상승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3.조합원 탈퇴가 어렵고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4. 조합원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계속 유지하애 합니다.이런 이유로 지주택은 원수에게나 권하라는 말이 생겨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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