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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퇴직금 받은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받은 일련의 과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상실 등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후, 몇개월 뒤 다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그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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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말 그대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성 인정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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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계로 돌아가는데 직장인입니다. 결근,지각,조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할 경우 그로 인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가능하나, 그것만을 이유로 다른 민형사상 조치를 실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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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사원은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인지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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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의무가입이며, 사업장가입자라면 월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선택사항은 아닐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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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주 단기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조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바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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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하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하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된다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에 관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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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25년 1월 1일 근무분부터는 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기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우선 사업주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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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 식대 등의 통상임금항목을 기초로 하는 하루치 통상임금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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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계약을 통해 손해배상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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