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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계약인데 피보험단위가 50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년 2개월인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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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3개월만 일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 직장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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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보통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맞게 연봉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근로자 역시 회사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듯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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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 이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일 해고해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여부보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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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퇴직예정,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16개가 2025. 1. 1. 에 발생하게 된다면 1월 말 퇴사 전까지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론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적용되고, 미사용 시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촉진 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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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이라고 칭하는데, 임금테이블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급여테이블, 임금테이블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의 지급항목과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의 공제항목을 기입하여 해당 근로자의 급여항목을 정리한 표를 의미합니다.그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급여대장 내지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기에 기초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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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작업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무 등도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조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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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문제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합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산이 가능하려면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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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or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할 경우 이는 1.5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주휴일대체의 경우 개별 사전 합의를 조건으로 하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 수당없이 휴일과 근로일이 대체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휴일근무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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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연차 10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노동법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지입니다.만약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연차는 학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에 대비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수당 역시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위와 같이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학원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휴가 역시 법정 연차는 아니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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