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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동료의 증언도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료의 증언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증언이 일관될수록 좋고, 그 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내역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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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수 차감하는게 회계상과 경영상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상 카운팅과 경영상 카운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한 것과 기록된 것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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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없을 시 산재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미가입한 상태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4대보험 역시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소급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및 임금체불이 있다면, 3년치의 채권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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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나, 그때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냥 15로 곱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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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예외적으로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인정,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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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안한상태에서 한달뒤에 취업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공백기간이 1달 정도 있는 것은 다른 조건만 충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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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기타 4대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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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 실업급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후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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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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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1일치*30입니다.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토대로 구해야 하는데, 통상시급을 알면 계산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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