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해 법적 조건을 갖추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2차촉진을 거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인 근로자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이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소급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위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이구요. 두 공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전자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23년 기준 11,544원입니다. 24년의 경우는 11,832원이며근로자가 동의하고 계약했더라도 임금체불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고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체당금 제도로서,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에서 일정 한도까지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업장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퇴근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사업장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무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고 그기간이 끝나 계약만료하는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여서, 위탁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만료 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위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부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