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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나 일했다면 일한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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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에 시간외수당을 합한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추가하여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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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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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도나 도산이 아닌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입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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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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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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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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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2월 18일부터 발생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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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은 잔업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하 인지 중요합니다. 5인 이하라면 5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없이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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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노동청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별도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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