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도나 도산이 아닌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입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식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2월 18일부터 발생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하 인지 중요합니다. 5인 이하라면 5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없이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노동청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별도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4일부터 365일 근무하는 마지막 근무일은 24년 12월 3일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4시간 일했다면 4시간의 기본시급+ 0.5배 가산한 2시간치의 시급을 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