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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사업장이 아니라면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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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근로시간이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52시간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주의 토요일(보통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제공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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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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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적정선은 없습니다. 사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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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1달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은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봅니다.또한 일용직으로 근무시 이전 18개월간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없다면 이후 90일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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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하루 몇 시간 일주일 이상 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으며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15개씩 부여합니다. 3.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연차는 3.5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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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수당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로 대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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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31.에 퇴사처리하고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으므로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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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해당 경위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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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일 경우는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널리 인정은 되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는 필요합니다. 수습평가표에 의해 근무성적이나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사유없이 단순히 일 못한다고 해고할 경우 사유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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