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55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월급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들어갔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게 당연한가요 ?-월급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주문이 없을때 주문 기다리면서 앉아있었던 모든 시간이 다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나요 ? 따로 이때부터 이때가 휴게시간이다 라고 정해진건 없었습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터치없이 온전히 쉴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쉬는 중에도 언제든 근무 투입가능하게 대기중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3) 여자친구가 와서 도와줘서 같이 일한게 노동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근로자가 아닌데 어떤 법에 걸리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노동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근무한 시간이 총 438시간인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일까요 ?- 구체적인 시급을 몰라 확인이 어렵고 또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12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한시간 줘야해서 실근무가 11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면 일한만큼만, 이상이면 1.5배, 야간시간까지 포함됐다면 2배 지급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안쓴게 처음 걸리는거면 경고 조치로 끝난다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또는 벌금에 해당합니다. 시정조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6) 점장님이 매장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가끔 식사로 먹었는데 사장님이 내 허락 안받냐고 횡령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횡령일까요 ...? 매장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한번도 오지 않으셨고 업무지시도 점장님께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실 사업주가 사장이라면, 횡령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7) 월급도 수습기간이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은 모든 근로자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8) 사전에 수습기간 있다 말 전혀 없었고 최저임금 맞춰달라하니 갑자기 수습기간 말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시용이나 수습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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