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받는다는 의미가 실업급여 얘기하시는거라면자진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며 각 사유마다 요건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법상 공휴일에 속하므로,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따라서 4월 2일에 1일 발생합니다. 이후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말그대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그렇기에 재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시든,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를 하셔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1년도 7월 1일 입사를 가정하여, 12월 31일까지 개근시 총 4일 발생이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2년도에 지급되는 기존 15개의 휴가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예로, 21년도에 약 182일근무한 경우, 15*182/365인 약 7.48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 중 앞서 지급한 4일은 제외한 7일도 함께 부여되면 22년에는 약 14.5일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23년의 경우에는 15일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한 적법한 대체가 아니라면, 연차 3일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한만큼의 임금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늘 법률분쟁에서는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면을 남깁니다. 물론 절차상의 이유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은 회사에도 기록이 있어야 하기에,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기재된 일수가 경과해야 하며(보통 1개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능하나,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