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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알바생 실내 음주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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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되며, 공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규정과 무관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 역시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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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중간정산 사유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해당 정산금액은 유효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으며 이 경우,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기지급한 정산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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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연금가입을 거부하면 퇴직금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단순 연락두절이나 가입거부만으로는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방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근로계약 체결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채용내정이 된 상태라면 퇴직연금가입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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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근로일이 아닌 휴일의 경우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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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궁금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연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해고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관계의 종료는 위임계약의 종료로 보게 될 것입니다.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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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오해하시는 것이, 프리랜서 3.3%공제와 4대보험 공제를 선택사항으로 보시는 것인데,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으며, 근태관리나 징계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어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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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개인 잡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상 정했던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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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직원 채용시, 노동청에 고발한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용모집과 면접 후 구두로 채용하기로 확정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아직 근로제공을 하기 이전이므로 체불된 임금도 없어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니,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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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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