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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 등을 비교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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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알바 면접을보고왓는데요 급여가 219로책정되어잇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19만원 기준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77,640원장기요양보험: 10,050원국민연금: 98,550원고용보험: 19,710원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위 4대보험 총 합은 205,950원이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약 30,000원 이내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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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실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업무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벽 6시부터 6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오후 12시 30분에 퇴근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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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해당한다면 위 계약서는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개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실신고 시 제대로된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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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따라 치료가 4일 이상 필요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에 따른 휴직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근무스케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휴무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산재 기간동안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따른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산재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한 달 월급이 나왔다면 휴무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연차는 월급과 별개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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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의 영업일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에, 하루에 2인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급이 지급되나, 0.5배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인 8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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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연차 차감한다고 이건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 및 주휴일에는 연차 사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차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기에, 연차 대체 역시 휴일에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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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최소 조건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라면 그 기준으로 받게 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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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 보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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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하는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공상처리할 경우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일 텐데, 만약 장해가 남는 산재라면 산재보험상으로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해 받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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