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정 휴게시간(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부여돼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여야만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국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타근무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후 용이한 해결을 위해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도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근로자로서도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계약서만 다시 쓰고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줄여서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기에, 일방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선사용한 게 아니라면 돈을 토해낼 이유는 없습니다.연차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아닌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30분 연장근무 시 4,930원, 1시간 연장근무 시 9,86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0분 연장근무했다면 1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에게도 이를 예외없이 적용할 경우 사업운영자체가 힘들 수 있기에 일정 부분은 적용을 제외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가산수당을 미지급해도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되었기에, 연장근무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의 경우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