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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어려워저서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고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체당금 제도로서,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에서 일정 한도까지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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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4일 이내에 신청 안하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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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이동에 3인1조로 카풀을 의무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업장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퇴근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사업장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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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를 주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무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고 그기간이 끝나 계약만료하는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여서, 위탁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만료 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위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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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부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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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서명하려는데 기본급과 합계가 헷갈리네요 잘 적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에 연장근무시간이 실제로 17.4시간이라면 연장수당은 맞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 연장근무시간이 26.1시간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1.5배 가산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월봉이 바뀌어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4천만원을 12로 나누면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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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고예정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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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2일 지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일주일동안 근로관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지각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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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했으며 그 월급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매월 분할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기에, 퇴사 후 실제 퇴직금 지급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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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체불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이후 체불된다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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