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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26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에 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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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27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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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없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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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하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손해액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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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6개월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 180일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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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도 과세됩니다. 240만원이 신고대상 금액입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고정연장시간에 비례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 산정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추후 세금이니 보험료 정산시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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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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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유급일수 기준으로 보기에 주2일 +주휴일 총 3일 기준으로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계약직 근무를 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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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이 변동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동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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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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