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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2. 계약서상으로 실제 퇴사의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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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후임을 안 구해 주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 전 근로기준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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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월차 연차 다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겐 월 개근시 1일씩 지급,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에 따라 15개부터 지급하는 것 모두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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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얼마나 일해야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 외 다른 조건들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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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며, 그렇다면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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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라면 해당 일 개근시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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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른 회식 참여 중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지휘가 있었거나 회식이 강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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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일로 상사로 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도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근무환경의 악화 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는 실제 진단서 등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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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나갈때정년퇴직과권고사직중에근로자한테어떤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자 귀책으로 권고사직당한 경우는 어렵습니다. 개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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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는 회사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등 다른대응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계약만료로 마무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2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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