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대여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내용 등은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 등의 증거로 삼기에는 증명력이 다소 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임은 물론 재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라면 유예된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비밀 번호 등을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서등의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금전 차용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입주민들의 연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리 업체의 횡령 등이 의심이 되는 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소명 요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관련하여 누수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여 수리 여부나 추후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없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중소 기업 등의 사기업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역시 겸직이나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 소집 해제 이후에 직장을 잡기 위하여 면접 행위만을 하는 것이라면 복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