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세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양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범죄로 보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헬스장 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잘 고려하신 후에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에 그친 것인지, 적극적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자백간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과수의 감정결과서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장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을 놓고보면 동일한 물건 등의 특허권을 색상만을 임의로 변경하려 침해한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 별로 개발제한 관계법령의 위반 사유가 해당하는지, 군사법에 위반됨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군사시설의 개발제한 구역법의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뒷담화가 약정사유가 아닌 이상 전대차 계약의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등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