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귀화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화해 합의가 있었음을 준비서면 등으로 밝히고 원고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성범죄 범죄기록은 수사기록 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단어 만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파악하여 계주의 횡령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통해 압박을 해볼 수도 있고, 관련하여 합의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은행 본점 주소를 검색하여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이 아니라 평일 시행 구간과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을 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중요한 부분에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