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외국 국적이기는 하나 재외 동포로 볼 경우로 재외 동포 비자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단순 노무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ο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ο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합의하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자녀를 누구로 할지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자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고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간접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찰 고소 후에 진술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아파트가 지정된 경우라면 관리 주체 등이 관할 구청에 민원 신고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내려지게 끔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무료 분양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판단 후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자세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출금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업체의 설명뿐만 아니라 직접 실체를 확인하여 사기의 점이라면 고소 등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