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후문에서 차를 세워놓고 흡연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법률이 없나요?
저희 아파트 후문 앞에 차를 대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인데, 이 사람들이 주정차하는것과 흡연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흡연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흡연을 하는 장소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이를 별도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아파트가 지정된 경우라면 관리 주체 등이 관할 구청에 민원 신고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내려지게 끔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