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추심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채권 추심행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빌려준 차량을 상대방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도 그 자동차사고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비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신청 절차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던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 중단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라면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카드 명의자가 아닌 이상 아버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와 아버님간의 이용 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 역시 추후 자녀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바,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인가가 나는 경우 법적 절차는 중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범죄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 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