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 한명에게 유언을 통해 상속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유일한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청구 등 최소한의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설비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장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나.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급수시설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운송이 완료되고 선하증권(B/L)이 완전히 넘어간 경우 동산인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취인측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목적이 온전히 완결되지 않고 해지된 경우로 계약 취소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라인드의 특성상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성에 결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고 조정 조서를 작성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다소 모순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을 이체했다는 증거가 될 뿐, 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급명령을 하여도 법적으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여전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법정 수수료 범위 보다 낮게 지급 하겠다는 구두 약정도 약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임대인도 이를 들었다고 하여 증거가 명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수수료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안으로 하자 부분이 중대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을 치루시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 수리비를 명확하게 수리 집행을 우선 한 뒤 잔금 집행 여부와 공제 를 추가로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잘 규정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화하게 할 수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