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은 사실과 관련된 점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률의 해석 이나 적용을 잘 못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 여부는 재판과정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요소 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성문 등을 작성 한다고 하여 반성을 한다고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문서 등을 빼돌린 경우 절도죄, 사전자기록 손괴 등의 죄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때문에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사안이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보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 과실 등의 문제를 삼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심판을 통해 불복하여 다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명칭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허가 불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의 정지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법 306조 1항)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법 306조 2항)에 법원의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인 여부 보다는 근로자로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