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퇴직하면서 나온 회사의 기밀을 다른 회사에 유출하였다고 이렇게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영업비밀을 빼돌리게 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디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 기밀 유출 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문서 등을 빼돌린 경우 절도죄, 사전자기록 손괴 등의 죄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