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위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큰 범죄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나 그 이후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나 벌금형 경과 여부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회사에 무단 반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