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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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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거불충분' 역시 넓은 의미에서 '혐의없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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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협의를 안해주면 꼭 재판으로 가야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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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증거는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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