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필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단순히 휴대폰의 화면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위협이나 압박을 줄 목적으로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 여러 번 밀어붙이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성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른 동기(내면적 윤리의식)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과(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선)를 도출해 내려는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법적으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