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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서 명의수탁자가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05도626)
법률 / 형사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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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이미 나타난대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승객들의 사적 대화를 녹취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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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재판을 할 때 배심원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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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거불충분' 역시 넓은 의미에서 '혐의없음'의 한 종류입니다. 즉,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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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협의를 안해주면 꼭 재판으로 가야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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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증거는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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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형 기획사에서 돈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교육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으셨고, 계약의사를 철회하신 점 등에 비추어보건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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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문의드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가 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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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일컬으며,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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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위반 사문서 위조 벌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분납)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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