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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순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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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에서 형량을 이렇게도 주나요?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형과 벌금형,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나오기도 하나요? 징역형이면 징역형이고 벌금형이면 벌금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어떤 특정한 처벌규정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인것으로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문제가 되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개로 근거 법령에서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함께 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