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이 없나요?

Question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애고 거짓진술을 해도 친족사도례라는법때문에 처벌을 못한다고해도 현직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친족의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증거인멸 이외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에 한정하여서는 처벌 관련 특례규정이 현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