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문제가 생길때 가족이 증거인멸해도 문제가 없는거 다들 아셨나요?

Question

이번에 아들이 범죄를 일으켜서 경찰인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던데요.근데 이게 가족이라서 아ㅣ럴때 처벌은 안받는다고 하던데 이런거 아셨던분 걔신가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Answer 1

그것도 뭐 가족 하나 타인손에 억울하게 죽어서 복수했다던가에 적용되어야지 살인증거가 떡하니있는 아들래미 커버쳐보겠다고 경찰이라는게 증거인멸한거에 적용되는게 지금 너무 열받아요

이 사건뿐 아니라 경찰중에서 꽤 범죄자가 많이 나오는데 당장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이번에 뉴스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법은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확실히 고쳐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법은 당장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저도 그거 질문 달았다가

어떤 분이 그런거 뭐 딱히 처벌을 안한다나 뭐라나 댓글달려가지고 저도 뭐 이런 법이 다있어? 하고 진심으로 놀람요

Answer 4

근래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엇단것들이 기억나는것으로 2개가 잇어여. 공통적 인것은 그 건들도 공무직에 속한 자들이 일으킨 문제엿엇구여.

Answer 5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행위는 처벌을 안받는단 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법과 사회 라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있는데 거기 나옵니다. 요새도 그 선택과목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하도 옛날 일이라. 근데 그 선택과목을 선택하면 그것도 배웁니다. 정확히는 범죄조각사유나 처벌을 더 받는 사유에 대해 배우는데요, 본인의 가족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이러는 건 죄가 안 된다는 게 거기 나와요.

근데 이게 필수과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택과목이라 몰라도 이상하진 않은 듯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