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저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쳐간 경우

Question

피만 섞이고 형식상 아버지란 사람이 멋대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훔쳐간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절도죄는 고소해도 처벌안받잖아요 친족상도례때문에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족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