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자의 가족이 형사여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

Question

안녕하세요 , 묻지만 살인자의 가족이 수사 관계자여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친족은 처벌을 못한다고 하는데 ,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요 ? 너무 이산한 법이 많은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범인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이 증거인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증거 인멸죄 외에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토록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