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처벌해야 할까요?

Question

내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묻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사를 방해한 행동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현행법은 처벌을 안해요,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을 못해요,

형사사건에 자기방어와 가족방어를 위한 행동은 처벌하지 않는데요,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연좌제로 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가족이 독립적이 되가니 없어져야 할겁니다.

Answer 2

범죄를 하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끼쳤다면, 가족이어도 처벌을 받게하는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인거 같아요! 그치만 그게 쉽지 않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