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증거인멸 시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친족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가족을 보호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증거가 결정적인 단서로 쓰일 수도 있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줄 거 같아서 아마 증거를 인멸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 여고생 살인 사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뉴스에서 봤는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시 사회적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여 입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부분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친족이 범인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