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Question

범죄에서 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친족상도례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가 있습니다.

Answer 2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절도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관련죄 등이 있습니다.